결혼 전 남녀의 결혼의사, 결혼 후 자녀계획 의향 영향요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과제와 정책 방향

김창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결혼 전 청년층인 남녀는 학자금대출 상환, 근로소득을 늘리기 위해 더 좋은 교육수준, 경력 등 다양한 준비를 위해 결혼은 늦춰지고 있다. 실제로 결혼의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번의 증가 없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래의 인구구조적 문제(인구소멸, 국방, 사회적 돌봄 비용 등)로 인해 시급하게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1). 문제해결을 위해 무조건적인 현금 혜택성의 출산장려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근원적으로 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이례가 없는 저출산을 유보하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청년층의 결혼의사는 비단 개인의 선택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구조적 현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노법래·양경은, 2020).

실제로 남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직장과 결혼 후 생활의 비중과 현실은 상이하다. 이상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에게는 공통적으로 결혼자금 등을 부담하기 위해서 소득이 높아야 하며(노법래·양경은, 2020; 황광훈, 2023), 안정적인 직장 역시 그 비중이 크다(권소영 외, 2018; 정병삼, 2021; 한영선, 2015). 하지만 오늘날 청년층의 현실은 기대하는 결혼생활과 거리가 멀다. 실제로 청년층의 실태조사에서 부채는 평균 6,600만원 이상으로 원금 및 이자상환액만 하더라도 월 65만원 이상으로 나타났다. 주거비는 월 24만원으로 생활비의 2위를 차지했다. 게다가 청년층의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은 42%에 육박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22). 이에 실제 결혼에 진입하는 청년층은 정규직내지는 고소득자라는 이른바 양질의 인력에 해당하며, 가난한 청년층에게 결혼은 생애사에서 유효하지 않은 선택적 기회로 인구구조는 분절되어 가고 있다(보건복지부, 2021).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잘사는 신혼부부의 출산장려를 위해 다시 빈익빈 부익부를 재양산하게 된다.

반대로 기혼남녀의 청년층에게 있어서는 성역할 가치관이 평등할수록(박수미, 2008; 이단비·남진영,2022; 정아름, 2018), 남성의 가사분담이 높을수록(선민정·조상미, 2019; 은선경·박효진, 2020; 이정원·유해미·김문정, 2014; 정은희·최유석, 2013), 또한 양육참여가 높을수록(이정원 외, 2014; 이형민, 2012) 자녀계획 의향을 증진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는 상호 자녀계획에 영향을 주는 남성의 성역할가치관 등 심리적인 요인들,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사회·경제적 요인, 개인의 심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규범을 포함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은 맞벌이 기혼가구 이지만(주익현, 2023), 자녀계획 의향이 첫째 자녀일 경우 맞벌이, 둘째 자녀일 경우 남성 외벌이 가구에 해당한다(통계청, 2021). 따라서 기혼남녀의 경우 두 집단을 구분해 자녀계획 의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 또는 외벌이 가구를 특정한 최신의 연구(김석주·조영민, 2022; 김현동, 2021; 이다은·서원석, 2021)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결혼 전 남녀, 결혼 후 기혼남녀(맞벌이, 외벌이) 각각의 필요한 장려정책 마련을 위해 머신러닝기법 중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해 실증적인 예측분석의 결과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함의 및 제언에서는 결혼 전 대다수 청년층이 처해 있는 가난하지만 결혼할 수 없는 현실의 문턱을 낮추어 결혼에 진입하는 부부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혼남녀의 경우 가구형태(맞벌이, 외벌이)에 따라 자녀계획 의향을 증진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육아의 부담 경감, 부부 간 갈등을 줄이는 방안, 일과 가정의 균형 등을 대안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1-1, 결혼 전 남자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1-2, 결혼 전 여자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1, 결혼 후 맞벌이 또는 외벌이 가구 기혼남자의 자녀계획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2, 결혼 후 맞벌이 또는 외벌이 가구 기혼여자의 자녀계획 의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방법: 랜덤포레스트(분류)

2)  분석자료 및 대상: 자료는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이며, 연구대상은 만 25~39세 남녀로 결측치 처리 후 미혼남녀는 1,234명(남성: 651명, 여성: 583명), 기혼남녀는 결측치 처리 후 1,045명(남성: 692명, 여성: 353명)이다.

3) 변수

(1-1) 미혼남녀의 종속변수: 결혼의사

(1-2) 미혼남녀의 독립변수: 소득, 정규직 여부, 재산, 부채, 지역, 주택 자가 여부, 부모의 경제적 상황, 남녀의 가치관, 미래의 양육관, 연령, 교육수준, 종교 여부 등

(2-1) 기혼남녀의 종속변수: 자녀계획 의향

(2-2) 기혼남녀의 독립변수: 소득, 자녀 부양 예상 기간, 직장의 워 라벨(일 시간 적절성), 응답자 가사부담 비율, 배우자 가사부담 비율, 일주일 일과시간, 육아시간, 응답자 육아 분담비율, 배우자 육아 분담비율, 사회적 안정성, 응답자 양육관, 배우자 양육관, 가사시간 적절성, 육아시간 적절성, 과거 가정환경, 주당 근로시간, 지역, 자기 계발 등 시간 적절성, 출산휴가 누적 횟수, 육아휴직 누적 횟수, 연령, 교육수준, 종교 여부 등

4)  자료 처리 및 분석

3,000번의 분석을 실시하여, 세로: 오차율, 가로: 의사결정트리 수의 선그래프를 제시해 오차율이 일관적으로 수렴되는 랜덤포레스트 모형을 제시한다. MeanDecreaseGini로 요인별 예측중요도를 제시한다. 모델 정확도를 제시한다.